만우절이 지났다.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블로그에서도 여러 이벤트 (ㅡㅡ;;)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솔직히 재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최고로 재미 있던 개그는 FTA 연장협상

그리고 그 개그는 현실이 됬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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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최악의 만우절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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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TAG FTA, 만우절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 미국 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기업이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앞선 서비스 산업, 기업 활동과 매니지먼트의 세계표준을 본받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될것이라 말한다. 그런데,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에게만 유리한 협정은 없다’ 는 단순한 진실로 보면 이 협정으로 생길, 이득보다 더 큰 손해가 보인다.
첫째. 미국은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룬 신경제 체제이다. 미국의 첨단 IT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즉 ‘지적 재산’ 을 파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덕에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경기 순환을 뛰어넘고 장기 호황을 유지했다는 말이다. 이 말이 처음 나온 때는 90년대의 컴퓨터 발전 덕에 임금인상률을 앞지르는 엄청난 생산성 증가로 ‘오랜 경기호황은 실업률이 떨어트리고 인플레이션을 불러 경기불황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보여준 필립스 곡선을 깨트렸을 때다. 신경제가 이루어낸 미국의 호황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필립스 곡선을 깨트렸다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기반의 경제, 즉 필립스 곡선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생산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지적’ 재화와 무리하게 많이 생산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유한한 공업 생산품의 경쟁 결과는 뻔하다.
둘째. 실제 성장률과 고용확대에 쓸모가 없다. FTA 채결후 대미 무역흑자 는 급감할 것이 확실하다. 정부에서 줄여서 발표한 것이 42억 달러. 정부추산 매해 ‘최대’ 2%의 GDP 증가 예상치는 한국에 투자한 투기펀드가 가져가는 돈과 비교하면 티끌에 가깝다. 고용 증가치는? FTA 체제 아래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즉, FTA 채결로 늘어날 일자리는  일반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될 비정규직 뿐이다. 파이는 늘어나지만 살아남은 일부 대기업이 파이를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파이의 양은 협정채결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셋째. FTA 찬성논리중 하나인 비교우위론은 불공평하다. FTA 찬성론자는 우리 경제규모가 작아도 비교우위 덕분에 FTA 체제서 우리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비교우위론은 생산가격 기준이지 경제규모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론’ 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들의 점유율을 약간 올리려면, 시장 규모 차이 때문에 공평한 거래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후진 산업을 통째로 내 줄 수밖에 없다. 독점은 신자유주의에서도 경계대상이다. 게다가 비교우위론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결과는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찬성론자 들은 FTA 채결추진 이유가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FTA를 채결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경쟁력을 잃은 시장서 철수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는 더 이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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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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